금융안정 정책이 한국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주택시장은 전례 없는 저금리와 유동성의 영향으로 상승한 부분이 있으나, 가격대별 강력한 대출 제한이 있는 상황이며, 재고주택 시장에서의 물량 감소, 신규 공급물량의 감소, 가파른 상승으로 인한 높은 기대수익률을 예상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등이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금리 상승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는 않으나, 개별 시장의 상황에 따라 금리 상승에 취약한 지역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에 더해 금리 인상 뿐 아니라 대출 축소 기조는 시장 참여자들의 구매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여전히 대출이 원활한 지역에서는 주택가격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대출 규제가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 대출이 현재에도 불가하고, 일부 주담대 외의 대출로 레버리지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비율이 높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및 대출 규제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 예상된다.

 

한단계 더 나아가, 전방위적인 전세대출 축소가 나타난다면, 이는 전세가격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면서 갭투자 및 전세를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증가 시켜 현재의 주택가격 상승세에 부(-)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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